“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경고성 계엄’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 문형배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주문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SBS 방송 캡처 ⓒ평택저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이로써 이 시간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파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부터 111일 만이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