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저널 제호   ⓒ평택저널

‘행정절차법’이란 게 있다.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절차법에서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해당 법은 공청회 개최 알림,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 진행 등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최 알림의 경우만 하더라도 행정청은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 2022년 12월 28일 평택남부문예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평택시립예술단 창단 및 운영 시민공청회' 모습. 사진=평택저널   ⓒ평택저널

모두 원론적인 말이다. 좀 더 정확히 하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규정 내용 그대로다. 우리가 지루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먼저 관련 법령을 길게 제시한 이유는 단 한 가지. 12월 28일 평택시가 주최한 ‘평택시립예술단 창단 및 운영 시민공청회’(공청회) 때문이다. 이번 공청회는 형식과 절차, 내용면에서 문제투성이로 지적되었다. 공청회라 하기가 민망한 실정이다. 왜 그런가.

첫째, 공청회 절차다. 시는 12월 22일〈‘시립예술단 창단’ 시민 의견 듣는다〉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공청회 개최 전 불과 6일 전이고, 이것이 공청회 알림의 전부다. 행정절차법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둘째, 공청회 개최 시기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단체든 연말은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기 위한 준비로 바쁜 때다. 시민 참여가 쉽지 않은, 굳이 세밑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더구나 공청회를 한 날은 시립예술단 창단 준비를 위한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12월 19일)한 지 9일 만으로 이른바 예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고, 시립예술단 활동 공간인 평화예술의전당 준공은 2025년이지 않은가.

셋째, 공청회 내용이다. 우리가 공청회라 부르기 민망한 실정이라고 한 이유 대부분이 여기에 있다. 토론자 선정 문제와 함께 ‘무엇을 위한 공청회’인지 의도의 모호성 때문이다. 시는 공청회 목적을 창단하는 시립예술단 장르를 ‘국악관현악단’으로 이미 확정하고 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보고 있는 반면, 참석한 패널 대부분과 방청시민 상당수는 장르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으로 받아들이다보니 토론은 겉돌 수밖에 없었다. 패널 중에는 자신이 왜, 무엇 때문에 참석했는지 조차 헷갈려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이도 보였다. 모두 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법령에 따르지 않으면서도 억지로 ‘공청회’라는 말을 앞세운 것을 비롯해 졸속추진, 발표자 선정 문제, 개최 목적의 불분명성 등이 그렇다.

우리는 진작에 시립예술단 창단 첫 번째 장르로 ‘국악관현악단’을 확정한 것을 두고 ‘시 행정의 독단적 처사’라고 지적(평택저널 12월 16일자)한 바 있다. 장르 결정과 관련해 시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은 물론 시립예술단 창단 타당성 용역에서 시민을 상대로 한 ‘선호 장르’에 대한 조사 결과와도 크게 달라서다.

▲ 평택시립예술단 창단 및 운영 시민공청회 포스터. 사진=평택시 제공   ⓒ평택저널

앞서 지난해 6월 ‘평택시립예술단 창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 중 ‘평택시립예술단이 창단된다면 가장 먼저 창단되었으면 하는 장르’에 대한 질문에서 시민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자가 1순위로 교향악단을 꼽았고 그 뒤를 이어 무용단, 합창단 순으로 나타났다.

시립예술단 창단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조사 결과 시민 85.7%가 창단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우선 창단 장르 선정이다. 시는 시민 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국악관현악단 우선 창단계획을 확정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사실 우리는 이번 공청회가 장르 선정을 위한 것이어야 마땅했다고 본다.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려는 우선 창단 장르와 시민이 선호하는 우선 창단 장르가 상충될 경우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개진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 시민참여시대에 지방정부가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이다.

시 행정 독주로 결정한 국악관현악단 우선 창단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시립예술단 창단 우선 장르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뒤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