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회의원, 금감원서 제출한 자료 분석

2018년부 5년간 피해금액만 8천271억 달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 유의동 국회의원(국민의힘,평택시을). 사진=유의동 국회의원실 제공   ⓒ평택저널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대여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현직 은행원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6개 시중은행에서 적발된 대포통장만 15만 건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별 대포통장* 적발 현황                                     (단위 : 개)

*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를 의미함.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023.8>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만2천813건, 2019년 4만1천920건에서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2020년 1만7천297건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하지만 2022년 2만258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5만3천1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순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8천71억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 산출규모(2018~2022)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023.8>

해당 통계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된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통계다. 리딩투자사기, 가상화폐, 도박 등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우리 서민들, 특히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려서 돈을 탈취하는 악질의 사기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면서 “정부당국 또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