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송탄농협 조합장 항소 기각…조합장직 상실
대법원이 홍선의 송탄농협 조합장의 항소심을 기각, 홍 조합장이 조합장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만 원, 2심에서 120만 원 등을 선고받고 항소한 홍 조합장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홍 조합장은 1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조합장 직을 잃는 일반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위탁선거법에 의해 당선이 무효되면서 송탄농협은 30일 이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편 홍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토마토 5㎏(6천 원 상당)과 멸치 세트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2년3개월 여 만에 조합장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만 원, 2심에서 120만 원 등을 선고받고 항소한 홍 조합장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홍 조합장은 1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조합장 직을 잃는 일반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위탁선거법에 의해 당선이 무효되면서 송탄농협은 30일 이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편 홍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토마토 5㎏(6천 원 상당)과 멸치 세트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2년3개월 여 만에 조합장 직을 상실했다.
최신뉴스
평택시, 남아공 한국전쟁 참전 전사자 등 기려
평택시의회, 이재남 청소년재단 대표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평택시의회 ‘평택아트센터’ 건축 현장·‘평택에코센터’ 점검
이자형 도의원, 평택교육지원청 552명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비판
이차전지 전극 공정 장비 제조사 ‘케이지에이㈜’ 평택에 둥지
평택시,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 주제 포럼
평택도시공사 ‘지방공공기관 투자사업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에 정우성 교수 임명
경찰, 정장선 시장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송치
‘We Go Together 신장1동 작은 음악회’ 성료
경기도 경기도 평택시고덕면 도시지원1길, 16 고덕비즈타워 318호 대표전화 : 010-2405-5409
발행처 : 인터넷 신문 '평택저널' / 등록번호 : 경기, 아51042 / 홈페이지 : http://www.ptejournal.com
등록일 : 2014년 08월 19일
사업자 번호 : 125-86-01641ㅣ발행·편집인 : 박명호ㅣ청소년보호 책임자 : 박명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guri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