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송탄농협 조합장 항소 기각…조합장직 상실
대법원이 홍선의 송탄농협 조합장의 항소심을 기각, 홍 조합장이 조합장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만 원, 2심에서 120만 원 등을 선고받고 항소한 홍 조합장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홍 조합장은 1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조합장 직을 잃는 일반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위탁선거법에 의해 당선이 무효되면서 송탄농협은 30일 이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편 홍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토마토 5㎏(6천 원 상당)과 멸치 세트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2년3개월 여 만에 조합장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만 원, 2심에서 120만 원 등을 선고받고 항소한 홍 조합장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홍 조합장은 1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조합장 직을 잃는 일반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위탁선거법에 의해 당선이 무효되면서 송탄농협은 30일 이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편 홍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토마토 5㎏(6천 원 상당)과 멸치 세트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2년3개월 여 만에 조합장 직을 상실했다.
최신뉴스
경기도 경기도 평택시고덕면 도시지원1길, 16 고덕비즈타워 318호 대표전화 : 010-2405-5409
발행처 : 인터넷 신문 '평택저널' / 등록번호 : 경기, 아51042 / 홈페이지 : http://www.ptejournal.com
등록일 : 2014년 08월 19일
사업자 번호 : 125-86-01641ㅣ발행·편집인 : 박명호ㅣ청소년보호 책임자 : 박명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guri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