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서 국산車 뒤집혀 2명 사망…법원, “국내 제조사 배상” 판결
법원이 외국에서 국산 자동차가 주행 중 갑자기 뒤집혀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2년여 만에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A씨와 A씨의 언니 부부 등 3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쌍용자동차는 A씨에게 1억8천500만 원, 언니 부부에게 각 2억3천200만 원 등 모두 6억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페루의 쌍용자동차 공식 판매대리점에서 2011년형 엑티언 자동차를 산 뒤 이듬해 1월 22일 오전 언니와 여동생, 언니의 딸 등 3명을 태우고 페루의 판아메리카나 고속도를 달리던 중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여동생과 언니의 딸 등 2명이 숨졌고 A씨도 목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페루 경찰은 사고를 조사한 뒤 ”A씨가 도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한 결과 차가 뒤집혔고 이 과정에서 오른쪽 뒷바퀴와 동력전달장치를 연결하는 반축이 부러졌다“며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에 페루 국립공과대학 산하 자동차시험분석연구소에 사고 원인 분석을 의뢰했고 연구소는 차량 우측 뒷바퀴 반축이 부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반축이 부러진 원인은 재료 결함이라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했다.
연구소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반축 횡단면을 금속 촬영한 결과 결함에 해당하는 단일하지 않은 미세구성 요소 크기 확인, 사고 지점 도로에 양 앞바퀴와 좌측 뒷바퀴 제동 흔적은 발견되지만, 오른쪽 뒷바퀴 제동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내세웠다.
페루 검찰은 이 감정평가서를 수용, 차량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 수사를 종결했다.
A씨는 이를 토대로 지난 2015년 1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해 쌍용차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쌍용자동차는 ”감정평가서가 A씨 의뢰로 작성돼 객관성이 없고 한 사단법인 연구소는 불상의 이유로 차가 급회전, 뒤집히는 과정에서 반축이 부러졌다는 교통사고 분석서를 작성했다“며 차량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정평가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는 부러진 반축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토대로 결함을 지적한 반면 사단법인 연구소의 분석서는 사고현장 사진, 위성지도에 나타난 도로사진 등을 통해 추정해서 작성된 것으로 감정평가서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 측은 이에 불복,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A씨와 A씨의 언니 부부 등 3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쌍용자동차는 A씨에게 1억8천500만 원, 언니 부부에게 각 2억3천200만 원 등 모두 6억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페루의 쌍용자동차 공식 판매대리점에서 2011년형 엑티언 자동차를 산 뒤 이듬해 1월 22일 오전 언니와 여동생, 언니의 딸 등 3명을 태우고 페루의 판아메리카나 고속도를 달리던 중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여동생과 언니의 딸 등 2명이 숨졌고 A씨도 목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페루 경찰은 사고를 조사한 뒤 ”A씨가 도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한 결과 차가 뒤집혔고 이 과정에서 오른쪽 뒷바퀴와 동력전달장치를 연결하는 반축이 부러졌다“며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에 페루 국립공과대학 산하 자동차시험분석연구소에 사고 원인 분석을 의뢰했고 연구소는 차량 우측 뒷바퀴 반축이 부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반축이 부러진 원인은 재료 결함이라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했다.
연구소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반축 횡단면을 금속 촬영한 결과 결함에 해당하는 단일하지 않은 미세구성 요소 크기 확인, 사고 지점 도로에 양 앞바퀴와 좌측 뒷바퀴 제동 흔적은 발견되지만, 오른쪽 뒷바퀴 제동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내세웠다.
페루 검찰은 이 감정평가서를 수용, 차량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 수사를 종결했다.
A씨는 이를 토대로 지난 2015년 1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해 쌍용차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쌍용자동차는 ”감정평가서가 A씨 의뢰로 작성돼 객관성이 없고 한 사단법인 연구소는 불상의 이유로 차가 급회전, 뒤집히는 과정에서 반축이 부러졌다는 교통사고 분석서를 작성했다“며 차량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정평가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는 부러진 반축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토대로 결함을 지적한 반면 사단법인 연구소의 분석서는 사고현장 사진, 위성지도에 나타난 도로사진 등을 통해 추정해서 작성된 것으로 감정평가서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 측은 이에 불복,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뉴스
경기도 경기도 평택시고덕면 도시지원1길, 16 고덕비즈타워 318호 대표전화 : 010-2405-5409
발행처 : 인터넷 신문 '평택저널' / 등록번호 : 경기, 아51042 / 홈페이지 : http://www.ptejournal.com
등록일 : 2014년 08월 19일
사업자 번호 : 125-86-01641ㅣ발행·편집인 : 박명호ㅣ청소년보호 책임자 : 박명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guri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