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PC방서 봉지라면 판매한 업주 기소유예
검찰이 PC방에서 봉지라면을 끓여 판매한 업주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PC방 업주 A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께 평택시 소재 한 PC방에서 손님들에게 봉지라면을 끓여 판매하다가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 혐의로 평택시에 적발,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시민위원회는 행정법규를 잘 몰랐던 A씨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행정계도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조건부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에 행정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위법 행위를 예방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후에 같은 일이 발생하면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시민위원회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며 특정사건의 처분방향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회의체로서, 의결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사건을 처분한다. 평택=최해영기자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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