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부실기업 대출해준 은행간부·브로커 등 구속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부실기업에 수십억 원을 대출해 주고 수천만 원의 향응을 접대받고 2억여 원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모 은행 간부 A씨(56)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출 알선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알선수재)로 금융브로커 B씨(36)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C씨(3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지역 모 은행 전 지점장인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D기업에 10억 원을 대출해주고 금융브로커 E씨(34)에게 3천500만원을 받는가 하면 32억 원의 추가 대출 명목으로 기업 대표에게 현금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브로커 B씨 등은 D기업에 10억 원 대출을 알선해 주고 자문료 등으로 1억 원을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뒤 수익을 B씨 등과 배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검은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알선료를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지점장에게 3천500만 원, 차명계좌 제공자에게 1천만 원을 주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은행의 일정 금액 이하 대출은 지점장 전결로 처리되는 구조로 돼 있어 금융브로커들의 청탁으로 부실기업 대출이 가능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대출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이 담보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지역 모 은행 전 지점장인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D기업에 10억 원을 대출해주고 금융브로커 E씨(34)에게 3천500만원을 받는가 하면 32억 원의 추가 대출 명목으로 기업 대표에게 현금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브로커 B씨 등은 D기업에 10억 원 대출을 알선해 주고 자문료 등으로 1억 원을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뒤 수익을 B씨 등과 배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검은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알선료를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지점장에게 3천500만 원, 차명계좌 제공자에게 1천만 원을 주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은행의 일정 금액 이하 대출은 지점장 전결로 처리되는 구조로 돼 있어 금융브로커들의 청탁으로 부실기업 대출이 가능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대출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이 담보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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