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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로 물동량 크게 늘어날텐데… 평택세관, 인천세관에 편입 ‘파문’

기사 등록 : 2018-12-11 15:51:00

최해영 chy4056@hanmail.net

인천공항세관과 통·폐합 관세청, 내부적으로 확정
평택시민·정치권 강력 반발 “오히려 본부세관 승격해야”

한중 FTA 국회비준으로 평택항의 물동량이 한층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평택직할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통폐합해 인천본부세관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평택시민은 물론 지역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관세청은 통폐합 방안을 조만간 고시한 뒤 의견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통ㆍ폐합을 이미 확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일각에서는 고위직 자리만들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마저 제기돼 파장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FTA 등에 따른 원할한 관세운영을 위해 현재 인천본부세관을 확대, 그 산하에 평택직할세관과 인천공항 세관을 통ㆍ폐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본부세관이 6개에서 5개로 줄어 들어 본부세관 관할권을 조정하다보니 평택직할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인천본부세관에 편입시키는 방안으로 결정하게 됐다”며 “인사운영 등의 내부적인 문제인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통ㆍ폐합 운영 방침은 사실상 1급직 한자리를 늘리기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그러자 평택시와 지역 정치권은 개편안의 효율성 및 배경 등에 대해 각종 의구심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평택시 A과장과 지역정치인 B씨는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 한중 FTA 국회 비준으로 물동량이 더욱 늘어 날 수 밖에 없는 평택직할세관을 흔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인천세관보다 규모가 큰 공항세관을 인천세관에 편입시키는 방안도 문제지만 본부세관으로의 승격을 검토해야 할 평택직할세관을 인천세관으로 편입해 그 위상을 위축시켜 운영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평택항활성화촉진협의회와 평택항발전협의회 등 시민사회 등도 “평택항의 물동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미군기지 이전 및 삼성산단, LG산단 등 대규모 산단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항만을 관할하는 인천세관에 평택세관을 편입시키겠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단지 고위직 자리 마련을 위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면 평택시민들의 대대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C회원은 “관세청의 이번 개편안은 활성화되고 있는 평택항 죽이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가 평택항을 버린 만큼 범시민의 의견을 받아 강경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평택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