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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2천억대 ‘브레인시티’ 사업 행자부 중투위 부실심사 논란

기사 등록 : 2018-12-11 16:07:00

최해영 chy4056@hanmail.net

전문가 투입 1년 가까이 준비한 타당성 조사보고서 ‘무용지물’
보고서 구경도 못한채 요약본으로 30분만에 뚝딱 ‘재검토’ 결론

행정자치부가 2조2천억원에 달하는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의위원회(이하 중투위)를 개최하면서 1년 가까이 전문가들이 조사한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아닌 요약본만을 당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 30분만의 심사로 재검토 의견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최종 타당성 보고서가 심사 10여일 전에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책임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행자부와 평택주민 등에 따르면 평택시는 행자부에 지난 1월2일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데 이어 지난 8월28일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이후 행자부는 지난달 28일 20여명의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투위를 개최하고 지난 3일 시에 재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시는 타당성 용역비를 부담했으며 나머지 용역발주에서부터 심사까지의 모든 행정은 행자부 소관이다.
주민들은 중투위 재검토 의견은 심사위원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년 가까이 준비한 타당성조사 보고서조차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30여분만에 행자부가 준비한 요약본만을 토대로 시 및 책임연구원의 의견을 들은 후 2조2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심사한 것으로 엉터리 심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심사위원들이 재검토 의견을 통해 ‘시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라’고 요구한 것은 타당성 보고자료에 수록된 ‘민자사업자와의 매입 확약시 준공 5년후 최소 70% 이하로 분양될 경우 적용하는 계약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부실심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시가 제시하고 있는 매입확약 조건과 같은 조사보고서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심사위원들이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덧붙였다.
브레인시티 주민대책위 원경재 위원장은 “당시 중투위 심사가 오후 3시에 시작돼 6시30분에 마쳤는데 전국에서 올라온 31건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심사장에 배치된 단 한권의 보고서를 어떻게 읽고 분석할 수 있겠냐”며 “행자부의 부족한 준비가 재검토 의견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중투위 심사 전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나와 심사위원들에게는 요약본을 심사 당일 전달했고 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심사장에 비치했다”면서도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평택브레인시티 타당성 보고서는 중투위 심사보다 앞선 10월14일 최종보고회를 가졌고 이틀후인 10월16일 용역을 완료했다”며 행자부관계자의 심사 전날 타당성 보고서가 나왔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 브레인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