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성적 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에 대한 처벌 여부는 입법·정책적 문제’라며 무죄 판결을 한 이후 나온 판결이라 주목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는 2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기흥(86) 평택대학교 전 명예총장에게 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총장은 지난 2016년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평택대 법인 사무국 건물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직원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조 전 총장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조 전 총장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는 피해 사실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두 번째 추행을 당한 뒤 다른 사람에게 밝은 표정으로 피고인을 칭찬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두려움과 고통을 떨치기 위해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더욱 애쓴 것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갖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추행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조 전 총장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거짓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유사한 안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해 무죄를 선고,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범죄로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법제화 여부가 화두가 됐다.
당시 재판부는 “마음 속으로 (성관계에) 반대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 처벌 체계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라 볼 수 없다”며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처벌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