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피아까지 개입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수입 조작
국가보조금 65억 횡령… 前 해수부 간부 등 15명 기소
국가보조금 65억 횡령… 前 해수부 간부 등 15명 기소
세월호 참사 이후 평택항만 관련 해운비리에 착수했던 검찰이 ‘해피아’까지 개입한 수십억원의 국가보조금 편취 등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구조적 비리를 밝혀냈다.
20일 평택지청 형사2부(이명신 부장검사)는 국가보조금 65억원을 편취한 전 해양수산부 민자사업팀장, 뇌물을 받은 항만공사 직원, 회사자금을 횡령한 해운업체 임직원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컨테이너부두 운영업체 임직원들과 공모해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평택항 민자 컨테이너부두 운영수입을 조작, MRG(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국가보조금 65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사기)로 전 해양수산부 민자사업팀장 P씨(62)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두달에 걸쳐 평택항 물류단지 입주 편의 제공 대가로 D사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팀장 L씨(39) 등 직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돈을 건넨 평택항물류업체 D사 대표이사 K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06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해상화물컨테이너를 특정부두에 하역해주는 대가로 컨테이너부두 운영업체로부터 4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국제화물운송업체 대표이사 P씨(67)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평택당진항만물류협회 임원 등과 공모해 2008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평택항만 컨테이너 하역노임을 부풀려 실제 노임과의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16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횡령)로 컨테이너부두 운영업체 임원 Y씨(36)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국가보조금 편취, 공기업 직원의 이권개입 등 금품로비 등 해운업계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를 엄단함으로 혈세 낭비를 막고 민관유착비리를 근절한데 의미가 있다”며 “또한 MRG 국가보조금 편취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제도개선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20일 평택지청 형사2부(이명신 부장검사)는 국가보조금 65억원을 편취한 전 해양수산부 민자사업팀장, 뇌물을 받은 항만공사 직원, 회사자금을 횡령한 해운업체 임직원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컨테이너부두 운영업체 임직원들과 공모해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평택항 민자 컨테이너부두 운영수입을 조작, MRG(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국가보조금 65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사기)로 전 해양수산부 민자사업팀장 P씨(62)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두달에 걸쳐 평택항 물류단지 입주 편의 제공 대가로 D사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팀장 L씨(39) 등 직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돈을 건넨 평택항물류업체 D사 대표이사 K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06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해상화물컨테이너를 특정부두에 하역해주는 대가로 컨테이너부두 운영업체로부터 4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국제화물운송업체 대표이사 P씨(67)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평택당진항만물류협회 임원 등과 공모해 2008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평택항만 컨테이너 하역노임을 부풀려 실제 노임과의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16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횡령)로 컨테이너부두 운영업체 임원 Y씨(36)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국가보조금 편취, 공기업 직원의 이권개입 등 금품로비 등 해운업계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를 엄단함으로 혈세 낭비를 막고 민관유착비리를 근절한데 의미가 있다”며 “또한 MRG 국가보조금 편취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제도개선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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