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자유무역지역인가] 1. 허울뿐인 평택항
정부가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목적은 이곳에 입주하는 수출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해 외국인 직접 투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유치와 무역의 진흥, 국제 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지정된 평택항 자유무역지역내에는 이런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수출 입주 기업이 현재 전무한 상태로, 수입차 업체와 국내 화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일반 산업단지에 비해 엄청나게 싼 임대료를 내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본보는 자유무역지역으로써 평택항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평택항 항만배후단지는 지난 2009년 부산항, 광양항에 이어 세번째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항만 배후권역이 화물유통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증대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 대표 항만으로 동북아 물류중심 거점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어 국토해양부는 입주기업 공고를 통해 2010년 13개 업체를 선정하고, 임대료 감면(일반 입주 기업 월 700원 ㎡당, 외투기업 월 500원 ㎡당)과 법인세ㆍ소득세 등 국세(최대 100%),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100%) 및 관세 등 기타세금(임대기간내 100%) 감면의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을 살펴보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수출입을 병행하는 기업이 전무한 대신, 국외로부터 수입을 하는 업체들만이 이런 혜택을 보고 있다.
특히 13개 업체 중 6곳(K사, P사, S사, Y사, S사, P사)이 포드와 아우디, 폭스바겐, BMW, 벤츠 등 유명 수입차를 들여와 전국 매장으로 판매하는 수입 물류기지 역할에만 충실한 실정이다. 또 일부 업체(Y사)는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을 옮기는 역할로 이곳을 활용하고 있고, 일부(S사)는 중국에서 단순히 농산물을 국내로 수입해 전국망으로 판매하는 물류업에 나서는 등 ‘수입자유지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자(제10조 제1항 제1호)를 입주 가능 업종 가운데 최상위로 분류하고 있지만, 정작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에는 수입 물류만을 취급하는 업체들로 가득찬 상황이다.
물류업체의 한 대표는 “자유무역지역은 일반적으로 수출입이 적절하게 나눠져 국제교역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면서 “단순히 완성 수입차를 들여오고 국내 화물을 처리하는 일반 기업들에게 이처럼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입주기업 선정 당시 국토해양부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통해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들을 선정했다”며 “평택항은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수입만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평택항은 전체적인 발란스로 볼때 수출입이 50대 50으로 균형이 잡힌 항만”이라고 말했다.
최해영ㆍ김규태기자
하지만 지난 2009년 지정된 평택항 자유무역지역내에는 이런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수출 입주 기업이 현재 전무한 상태로, 수입차 업체와 국내 화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일반 산업단지에 비해 엄청나게 싼 임대료를 내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본보는 자유무역지역으로써 평택항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평택항 항만배후단지는 지난 2009년 부산항, 광양항에 이어 세번째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항만 배후권역이 화물유통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증대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 대표 항만으로 동북아 물류중심 거점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어 국토해양부는 입주기업 공고를 통해 2010년 13개 업체를 선정하고, 임대료 감면(일반 입주 기업 월 700원 ㎡당, 외투기업 월 500원 ㎡당)과 법인세ㆍ소득세 등 국세(최대 100%),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100%) 및 관세 등 기타세금(임대기간내 100%) 감면의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을 살펴보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수출입을 병행하는 기업이 전무한 대신, 국외로부터 수입을 하는 업체들만이 이런 혜택을 보고 있다.
특히 13개 업체 중 6곳(K사, P사, S사, Y사, S사, P사)이 포드와 아우디, 폭스바겐, BMW, 벤츠 등 유명 수입차를 들여와 전국 매장으로 판매하는 수입 물류기지 역할에만 충실한 실정이다. 또 일부 업체(Y사)는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을 옮기는 역할로 이곳을 활용하고 있고, 일부(S사)는 중국에서 단순히 농산물을 국내로 수입해 전국망으로 판매하는 물류업에 나서는 등 ‘수입자유지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자(제10조 제1항 제1호)를 입주 가능 업종 가운데 최상위로 분류하고 있지만, 정작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에는 수입 물류만을 취급하는 업체들로 가득찬 상황이다.
물류업체의 한 대표는 “자유무역지역은 일반적으로 수출입이 적절하게 나눠져 국제교역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면서 “단순히 완성 수입차를 들여오고 국내 화물을 처리하는 일반 기업들에게 이처럼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입주기업 선정 당시 국토해양부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통해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들을 선정했다”며 “평택항은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수입만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평택항은 전체적인 발란스로 볼때 수출입이 50대 50으로 균형이 잡힌 항만”이라고 말했다.
최해영ㆍ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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