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엘스마트오일 등 8개 업체 수입 후 허가 취소 수법 동원
市, 금융압류 등 나섰지만 체납액 회수 사실상 불가능
평택항을 통하는 유류 수입업체들이 수입 후 60일 이내 내야 하는 세법의 허점을 이용, 무려 58억원의 지방세를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수조원에 달하는 유류를 수입한 뒤 허가 취소를 당하는 수법을 동원,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7일 안전행정부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평택항을 통해 수입된 유류(경유,석유,휘발유,기타)는 2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지방세로 내야 하는 주행세 58억여원은 체납된 상태이다.

체납업체들은 지엘스마트오일(26억원), 오일코리아 (10억원), 오일나라(8억6천만원), 엘케이그린 (6억3천만원), 엘에이치 에너지(6억5천만원), 세븐리오일(4억6천만원), 에이치앤씨 에너지(3억3천만원), 지엘케이(2억원)등 8개 수입업체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업체 등에 금융압류 조치를 벌이는가 하면 유류 허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취소를 의뢰했으나 사실상 체납세를 받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는 엘에치 에너지 등 6개업체는 이미 허가가 취소됐고 산자부에 허가취소를 의뢰한 지엘케이와 지엘스마트오일 등은 이미 세관 통관을 마쳐 금융압류를 한다해도 통장에 잔고가 없기 때문에 체납액 회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체납액 부과는 물론 회수 등에 매진하지 못하고 있어 주행세는 세법의 사각지대로 불리우고 있다.

반면 국세의 경우 수입류 통관 시 세관에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체납액은 발생하지 않고있다.

이에 대해 한 세무관계자는 “주행세는 지방세여서 세관이 부과할수 없고 거두어 들인 세금마저 균등배분하는 제도로 체납액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며 “고질적인 주행세 체납방지를 위해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국세와 같이 부과하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체납액을 국세포함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효율적 운영방안 등 실태를 파악해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액에 26%를 세관 통관 후 6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납부된 세금은 울산광역시에서 취합, 각 지자체별 자동차 대수에 따라 세금을 배분하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