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무산 ‘평택 브레인시티’ 법적 다툼 조짐
道, 사업기간 연장 승인신청 거부 시행사ㆍ주민들 손배 검토 파문 확산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사업승인이 취소된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 시행사 등이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31일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와 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브레인시티개발이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 달라고 제출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사업개발 기간이 만료된 브레인시티 사업승인은 자동으로 취소됐다.
도는 시행사가 평택시의 사업지분 20%(3천800억원) 참여와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을 요구하고 시는 시행사 측에 담보제공을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계획없이 사업기간만 1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승인신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시행사 및 주민들은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브레인시티개발(주) 윤용오 대표는 “이 사업은 시행사가 나서서 한 사업이 아닌 성균관대학의 요청과 평택시의 지분 참여로 추진하게 됐다”며 “그동안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등에 투자한 수백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들도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배상 등을 준비하고 있다.
브레인주민대책위 원경재 위원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말로 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며 “재산권 행사를 못해 겪은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5천여㎡에 첨단복합산업단지(성균관대 캠퍼스·산업공단·친환경주거공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가 지난 2007년 6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31일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와 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브레인시티개발이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 달라고 제출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사업개발 기간이 만료된 브레인시티 사업승인은 자동으로 취소됐다.
도는 시행사가 평택시의 사업지분 20%(3천800억원) 참여와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을 요구하고 시는 시행사 측에 담보제공을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계획없이 사업기간만 1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승인신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시행사 및 주민들은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브레인시티개발(주) 윤용오 대표는 “이 사업은 시행사가 나서서 한 사업이 아닌 성균관대학의 요청과 평택시의 지분 참여로 추진하게 됐다”며 “그동안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등에 투자한 수백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들도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배상 등을 준비하고 있다.
브레인주민대책위 원경재 위원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말로 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며 “재산권 행사를 못해 겪은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5천여㎡에 첨단복합산업단지(성균관대 캠퍼스·산업공단·친환경주거공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가 지난 2007년 6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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