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 전 수입신고제도 악용 자동차부품업체 3명 구속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정옥자 부장검사)는 20일 중국에서 200억원 상당의 필로폰 6㎏과 84억여원 상당의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위반)로 A자동차부품업체 직원인 S씨(41)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달 31일 중국 웨이하이항을 출항해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선 컨테이너 속에 종이박스(가로 49㎝, 세로 33㎝, 높이 25㎝) 20상자에 필로폰 6㎏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70만정을 넣어 몰래 들여온 혐의다.
조사결과 A자동차부품제조업체 중국 현지공장 공장장인 S씨는 중국동포인 B씨로부터 필로폰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한국의 인수책인 C씨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물품이 하역되기 전 미리 수입신고를 하면 보세창고를 거치지 않고 화주에게 전달되는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S씨는 검찰조사에서 B씨에게 종이상자 1개당 30만원씩 받기로 하고 운반을 해줬으며 받은 돈은 동료 2명과 나눠 갖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 6㎏은 2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압수된 전체 필로폰(47.6㎏)의 12.6%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검찰은 중국과 수사공조를 통해 중국에서 필로폰 운반을 의뢰한 B씨 등과 국내 인수책 C씨 등을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입항전수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신종 밀수경로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달 31일 중국 웨이하이항을 출항해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선 컨테이너 속에 종이박스(가로 49㎝, 세로 33㎝, 높이 25㎝) 20상자에 필로폰 6㎏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70만정을 넣어 몰래 들여온 혐의다.
조사결과 A자동차부품제조업체 중국 현지공장 공장장인 S씨는 중국동포인 B씨로부터 필로폰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한국의 인수책인 C씨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물품이 하역되기 전 미리 수입신고를 하면 보세창고를 거치지 않고 화주에게 전달되는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S씨는 검찰조사에서 B씨에게 종이상자 1개당 30만원씩 받기로 하고 운반을 해줬으며 받은 돈은 동료 2명과 나눠 갖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 6㎏은 2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압수된 전체 필로폰(47.6㎏)의 12.6%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검찰은 중국과 수사공조를 통해 중국에서 필로폰 운반을 의뢰한 B씨 등과 국내 인수책 C씨 등을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입항전수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신종 밀수경로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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