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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시민들 복지ㆍ생활안정 위해 ‘발빠른 민생의정’

기사 등록 : 2018-12-12 17:24:00

최해영 chy4056@hanmail.net

시민과 함께하는 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의 발빠른 의정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들어 4차례 열린 임시회에서 총 38개의 조례안과 주요안건을 처리하는가 하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등 각종 특위를 구성한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59회 임시회에서 임승근 부의장이 발의한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11건을 원안 가결하는가 하면 ‘평택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경관위원회의 전문·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독려했다.

이와 함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천26억5천200만원에서 12억900만 원을 삭감한 2천14억4천300만원을 의결했다.

앞서 제157회 임시회에서는 양경석 의원이 발의한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김인식 의원이 낸 ‘평택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을 가결하고 3일 간의 일정으로 관내 33개소의 주요사업현장을 돌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156회 임시회에서는 9일 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는가 하면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건 등 13건을 원안가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시의회가 그동안 총력을 다해 노력한 특위활동과 시민들의 복지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해 노력한 의원들의 각종 의정활동을 담아본다.

□ 폐기물 불법매립 문제 속속 파헤쳐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폐기물 조사특위)는 지난 4월 회의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그동안 현장활동을 펼치며 조사한 임목폐기물 등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계획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는 집행부와 함께 현장 활동을 함께 펼치며 직접 보고 느낀 점과 처리계획을 집행부에게 직접 들어보기 위한 것이었으나 사실상 폐기물 단속 및 방지대책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조사특위는 당초 활동 종료일인 4월30일에 활동이 종료된다면 불법으로 매립된 임목폐기물 원상복귀 문제가 흐지부지 되거나, 미군기지 공사현장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 및 불가 및 추가 불법매립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사특위는 특위 기간을 연장, 불법으로 매립된 임목폐기물 원상복귀를 확인하고, 특위기간이 종료 후라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이와 함께 특위 위원들은 폐기물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미군기지 내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3박5일 일정으로 미군기지가 있던 필리핀 클락과 수빅만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그곳에서 미군에 의해 반환된 시설물들을 돌아보고 현지인들에게 피해 상황 등을 전해 들으면서 오염된 환경을 치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 확인했다.

또한 주민들이 각종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필리핀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대다수 주민들이 물을 사먹고 오염지역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삶의 터전을 이동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는 사후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KTX(수도권고속철도) 건설, 삼성전자·LG산업단지 조성, 고덕국제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시 환경파괴는 물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총괄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특위 위원장인 임승근 부의장은 ‘소리없는 대재앙’이라는 책을 발간, 환경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 K-55일원 소음 피해대책 마련 급물살
평택시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이하 군용특위)는 지난 3월부터 군용항공기의 소음실태 파악과 주민피해 상황 및 방음창호 설치 실태를 파악에 만전을 기해 대책방안을 모색하는 등 발빠른 의회정치를 실현했다.

위원들은 현장활동에서 한미협력사업단으로부터 소음도가 높은 진위면 신리를 비롯한 신장동, 진위면 하북2리, 서탄면 회화리 등 4개 지역에 대한 자동소음측정기 운영 실태와 군용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후 위원들은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 주민을 만나 소음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신장동 소재 어린이집 등에 방음창호가 설치되는 등 군용항공기 피해대책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놓고 김 위원장은 “군용특위의 현장활동은 군용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군용항공기 피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타 시·군 벤치마킹과 중앙정부에 지원대책을 강력히 요구,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간담회·청소년의회 등 각종 의정 활발
시의회는 수시로 시의 현안 사항을 놓고 이희태 의장을 중심으로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추진과 송전탑,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하수관거(BTL)사업 등 크고작은 현안을 의논하고 있다.

또 각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소관 국·소장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현안사항 해결에 만전을 기히고 있다.

이같은 합리적 대안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집행부가 주요업무 추진시 시민이 꼭 필요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등 생산적 의정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시의회는 또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를 운영, 미래의 주역들에게 지방자치의 기능과 역할을 일깨워주고 있다.

청소년의회는 교실 밖의 사회문제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해결방안과 대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토론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처음 열린 청소년의회에 참여한 갈곶초등학교 학생들은 ‘평택 환경지킴이 어플제작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모의 회의를 개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경험했으며, 현재까지 총 15회에 걸쳐 15개교 58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