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보따리상-세관 ‘中 농산물 판매’ 충돌
협동조합 통해 세금내고 판매 “불가땐 카페리 승선 거부”
세관 “관세법 위반 단속”… 정부차원 양성화 대책 시급
세관 “관세법 위반 단속”… 정부차원 양성화 대책 시급
평택항을 통해 반입되는 농산물을 팔겠다는 소무역상(보따리상)과 단속방침을 밝힌 세관의 충돌이 예상되면서 평택항이 위기를 맞고 있다.
평택항소무역연합회가 소무역상들이 들여온 농산물을 최근 설립한 협동조합을 통해 정당한 세금을 내고 판매 하겠다고 나서자 세관은 관세를 면세받은 농산물은 농산물을 수집ㆍ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하는 사항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소무역상은 세관이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할 경우 카페리 승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어 소무역상과 세관간의 충돌이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평택항을 이용하는 소무역상은 중국 산둥성 등 4개 항로를 운항하는 카페리 선박을 이용해 1천900여명이 활동중이다.
이들은 매월 25억원(1인당 1항차 11만원ㆍ1인당 월 12항차)정도를 뱃삯으로 내고 있어 소무역상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적자폭을 대신할 방법이 없어 카페리 운항 중단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카페리 선박으로 1항차당 수출입되는 200여개의 컨테이너의 수출입 중단은 물론 이에따른 세관·검역 등 CIQ 기관의 인력 축소, 항만 내 음식점 등 상업시설 등의 타격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도 예고되고 있다.
세관의 한 관계자는 “세관은 관련법에 따라 단속을 할 뿐이다”며 “보따리상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평택항소무역연합회 최태용 회장은 “보따리상을 범죄자로 만든 관세법의 개정을 위해 정치권과 국가권익위 등을 찾아 호소했다”며 “하지만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마지막 방법으로 불법인줄 알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마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따리상은 더이상 카페리를 승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항소무역연합회가 소무역상들이 들여온 농산물을 최근 설립한 협동조합을 통해 정당한 세금을 내고 판매 하겠다고 나서자 세관은 관세를 면세받은 농산물은 농산물을 수집ㆍ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하는 사항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소무역상은 세관이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할 경우 카페리 승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어 소무역상과 세관간의 충돌이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평택항을 이용하는 소무역상은 중국 산둥성 등 4개 항로를 운항하는 카페리 선박을 이용해 1천900여명이 활동중이다.
이들은 매월 25억원(1인당 1항차 11만원ㆍ1인당 월 12항차)정도를 뱃삯으로 내고 있어 소무역상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적자폭을 대신할 방법이 없어 카페리 운항 중단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카페리 선박으로 1항차당 수출입되는 200여개의 컨테이너의 수출입 중단은 물론 이에따른 세관·검역 등 CIQ 기관의 인력 축소, 항만 내 음식점 등 상업시설 등의 타격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도 예고되고 있다.
세관의 한 관계자는 “세관은 관련법에 따라 단속을 할 뿐이다”며 “보따리상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평택항소무역연합회 최태용 회장은 “보따리상을 범죄자로 만든 관세법의 개정을 위해 정치권과 국가권익위 등을 찾아 호소했다”며 “하지만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마지막 방법으로 불법인줄 알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마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따리상은 더이상 카페리를 승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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