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벌이면서 이주민들과 약속한 ‘상업지역내 위치선택권’이 사실상 무산될 형편에 처해 해당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주민들은 국방부와 LH가 요구사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방침이다.
1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민들의 특별지원대책으로 상가용지의 경우 원가로 분양하고 개발이익이 큰 지역을 선정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LH는 지난 10일 상가 분양 공고를 내면서 이런 사항을 배제한 채 사실상 변두리 상업지역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150차례에 걸쳐 주민들과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가지면서 약속한 특별법 내용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분양공고를 냈다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용산 국방부 앞과 평택시청 앞에서 시위를 갖는데 이어 조만간 대규모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져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민대책위원회 백명순 사무국장(50)은 “13년전 미군기지 이전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정든 고향땅을 내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를 무시하고 LH로 떠넘기는 것은 정부가 이주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라고 반발했다. 또 황경회 회장은 “LH가 중심상업용지 공급은 수용할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당초 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 할 때에는 중심상업용지라는 문구도 없을때인 만큼 LH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시 정부는 개발이익이 큰 상업지역 보상과 함께 건폐율 70%에 용적율 600%로 밝혀 주민들은 중심상업용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알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측은 평택 이주민 요구사항을 사실상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안으로 상업용지의 경우 현재 방안대로 동일하게 공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