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톱으로 맹견 살해’ 시민委 의견따라 불구속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이기옥 부장검사)는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개를 기계톱으로 잔인하게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ㆍ본보 3월29일자 6면)로 A씨(50)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7시30분께 안성시 양성면 소재 자신의 집에 이웃집 맹견 (로트와일러)이 침입,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자 나무를 자르는 데 사용하는 기계톱으로 맹견의 몸을 절
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7월 동물학대시 징역형을 구형하는 규정이 신설된 점을 감안, 동물보호법의 신중한 법 적용을 위해 20대 이상의 일반 시민 9명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 22일 평택지청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위원들은 1시간여 동안 토론을 벌여 A씨가 시동이 걸린 기계톱으로 개를 내리치는 의도적 행위는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7시30분께 안성시 양성면 소재 자신의 집에 이웃집 맹견 (로트와일러)이 침입,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자 나무를 자르는 데 사용하는 기계톱으로 맹견의 몸을 절
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7월 동물학대시 징역형을 구형하는 규정이 신설된 점을 감안, 동물보호법의 신중한 법 적용을 위해 20대 이상의 일반 시민 9명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 22일 평택지청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위원들은 1시간여 동안 토론을 벌여 A씨가 시동이 걸린 기계톱으로 개를 내리치는 의도적 행위는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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