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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에 설 곳이 없다” 고덕 이주민들 피눈물

기사 등록 : 2018-12-13 15:32:00

최해영 chy4056@hanmail.net

신도시 개발에 밀리고… 시유지 구입해서 당하고… ‘벼락 행정’에 치이고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 시유지를 구입해 이주택지 허가를 신청했지만 임목본수 문제로 허가를 해주지 않아 행정심판까지 제기해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됐는데도 시가 또 조례를 바꿔 이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 22일 평택시청 시장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고덕이주주택 대표이사 정용철씨(48)는 “시유지 구입해서 당하고, 편파행정에 죽고, 보복행정에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상복을 입고 대책을 호소했다.

정씨를 포함한 도일동과 서정동 일대 주민 46명은 고덕신도시 개발로 인한 이주택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1년 3월 시로부터 도일동 소재 임야 8만7천여㎡를 3.3㎡당 25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개발행위를 받으려 했으나 임목본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허가할 수 없다는 시의 입장으로 개발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정씨는 강조했다.
道에 행정심판까지 거치며 이주택지 허가 받았지만…
이번엔 市 조례개정에 막혀 이주택지 개발 물거품 우려
市 “개발 신청땐 적극 검토”
이에 이들은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 1월 16일 시가 주민들에게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한 것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았다.

그러나 시는 행정심판 재결을 받은 다음날인 17일 임목본수를 산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조례 개정을 발의, 지난 21일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씨는 46명이 이주해야 하는 이주택지의 개발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 발의해 산건위를 통과한 임목본수 조례 개정을 적용할 경우, 총 8만7천여㎡ 중 9천900여㎡만 개발행위가 가능해 이주를 신청한 46명의 이주민들의 이주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의 경우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이주민들의 이주택지에는 적용이 안된다”며 “신청한 이주택지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주택(주)이 신청을 취소한 상태이지만 개발행위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 고덕 이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