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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신도시 이주민들... '이젠 길거리 나 앉을판'

기사 등록 : 2018-12-13 15:34:00

최해영 chy4056@hanmail.net

행정심판에 이겼지만 이주택지 개발 무용지물 주장

“행정심판을 통해 가까스로 구제 받았는데 이젠 시 조례개정이 발목을 잡다니 가족들이 거리에 나 앉을 판입니다.”

(주)고덕이주주택 대표이사인 정용철씨(48)는 22일 평택시청 시장실 앞에서 상복을 입은 채 1인시위를 벌였다.

이날 정씨는 “시땅사서 당하고 편파행정에 죽고, 보복행정에 또 죽을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 등에 따르면 고덕신도시에 포함된 도일동과 서정동 일대 주민 46명은 이주택지 마련을 위해 지난 2011년 3월 시로부터 도일동 소재 임야 8만7천여㎡를 3.3㎡당 25만원에 구입, 개발행위를 받으려 했으나 임목본수가 기준치를 초과 허가할수 없다는 시의 입장으로 개발을 할수없게 됐다.

따라서 이주민들은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2013년 1월16일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시가 주민들에게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한것을 취소 한다고 재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시가 재결을 받은 다음날인 17일 시에 임목본수를 산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조례 개정을 발의, 지난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따라 46명이 이주해야하는 이주택지의 개발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날 산건위를 통과한 임목본수 조례개정은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10ｍ와 사업지 중앙으로부터 경계까지 2/1지점의 임목본수를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조례로는 총 8만7천여㎡중 9천900여㎡만 개발행위가 가능해 이주를 신청한 46명의 이주민들의 이주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개정된 조례의 경우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이주민들의 이주택지에는 적용이 안된다”며“신청한 이주택지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주택(주)가 신청을 취소한 상태이지만 개발행위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 고덕신도시 이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