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 “조합비 납부 때… 노조, 1개월 내 조합비 기준 마련해야”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들도 노동조합 임원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쌍용차 무급휴직자 342명이 ‘임단협투표권, 노동조합 임원선거에 관한 선거권·피선거권이 있음을 인정해달라’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급휴직자들은 노동조합 조합원이므로 조합비 납부 의무가 인정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노동조합은 1개월 이내에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조합비 산정 기준의 근거를 규약에 마련해야 한다”며 “이 기간 동안 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선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급휴직자의 조합비에 대해 “무급휴직자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참작, 월 조합비는 3천∼5천원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6월 쌍용차 회생을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 신분은 유지하되 급여는 받지 않는 ‘무급휴무제’를 실시했다. 그후 무급휴직자들은 노조 측에 노동조합임원 선거권 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노조 측이 조합비 미납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쌍용차 무급휴직자 342명이 ‘임단협투표권, 노동조합 임원선거에 관한 선거권·피선거권이 있음을 인정해달라’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급휴직자들은 노동조합 조합원이므로 조합비 납부 의무가 인정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노동조합은 1개월 이내에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조합비 산정 기준의 근거를 규약에 마련해야 한다”며 “이 기간 동안 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선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급휴직자의 조합비에 대해 “무급휴직자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참작, 월 조합비는 3천∼5천원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6월 쌍용차 회생을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 신분은 유지하되 급여는 받지 않는 ‘무급휴무제’를 실시했다. 그후 무급휴직자들은 노조 측에 노동조합임원 선거권 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노조 측이 조합비 미납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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