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외여행객으로 분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서 제외
수입 줄면서 500명 노숙위기


 평택시가 관세청의 면세점 기업제품의 홍보 의견 묵살한 가운데(본보 1월10일자 14면) 평택시의 대책 없는 여행자와 승무원 등의 휴대품 물량 축소 시행이 한국인 소무역상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평택시와 평택항 소무역연합회 등에 따르면 소무역상이 승선을 거부하기 시작한 지난 5일 이후 평택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4개 항로의 국제훼리 승선 인원의 95% 이상이 중국인들로 교체됐다. 그동안 65세 이상을 차지하는 소무역상들은 월 40여만 원의 수입에 숙식을 해결할 수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주는 최저생계비를 포기하고 승선했다. 배를 타면 숙식을 해결할 수 있고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무역상들을 국외여행객으로 분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해 최저생계비 50여만 원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소무역상 수입이 월 20여만 원으로 줄면서 배를 타는 것보다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받는 것이 수입이 더 많아 배를 타는 이유가 사라졌다. 이 같은 현상으로 500여 명의 평택항 소무역상 노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져 배숙자에서 노숙자로 전환될 위기를 맞고 있다.
반면 중국 소무역상들은 숙식 보장에 월수입이 50만~100만 원으로 중국에서 근로자들이 받는 수입 50만 원보다 더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승선 인원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3일 평택항에 입항한 교동훼리의 경우 338명의 승선 인원 중 중국인 소무역상은 334명이지만 한국인 소무역상은 4명에 불과했다. 앞서 중국 옌타이(煙台) 항을 출항, 평택항에 입항한 연태훼리도 103명의 승선 인원 중 중국 소무역상은 87명이지만 한국인 소무역상은 16명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평택항에서 중국을 운항하는 4개 국제훼리 승선자는 100% 중국인 소무역상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오관영 평택항 소무역연합회장은 “정부가 우리나라 노인들의 일자리는 빼앗으면서 중국 노인들의 일자리만 늘려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