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2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이종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성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K씨(27ㆍ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데다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K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9시께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두고 다른 원아와 승강이를 벌이던 A군(5)의 왼팔을 비틀어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위팔뼈 중 팔꿈치 가까운 부분)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K씨가 A군을 훈육하다가 A군이 양팔을 휘두르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을 비롯해 다른 원아에 대한 학대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주의ㆍ감독을 게을리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장 S씨(53ㆍ여)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