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 애증 환자인 어린이집 교사가 여자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소아성 애증은 사춘기 이전의 아이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증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C씨(27)에게 이처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소아성애증 등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도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어린이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부모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동료 교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C씨는 앞서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평택의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5~6살 어린이들을 어린이집 화장실로 데려가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1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이후 어린이들에게 사탕이나 젤리를 주고 무마하는가 하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도 했다.
이와 함께 C씨는 동료 여교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기계실에 카메라 기능을 켜놓은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2년여 동안 17차례에 걸쳐 여교사 5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도 했다. 결국, C씨는 수사기관이 의뢰한 정신감정 결과, 죄책감이나 수치심 결여 등 변태성욕의 나쁜 예후인자를 보이는 소아성애증(소아기호증) 환자로 진단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