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고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초소형 카메라를 타인에게 다시 판매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초 해외 직구대행 사이트를 통해 중국에서 생산된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하고, 같은 달 중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전파법상 전파를 이용하는 모든 기기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유통할 수 있지만, 해당 카메라는 인증을 받지 않아 국내에서 유통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판매 글을 토대로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드론 비행에 관심이 있어 카메라를 드론에 부착했다가 품질이 좋지 않아 다시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카메라는 가로ㆍ세로 2㎝, 렌즈 직경 2.3㎜ 크기이며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조작을 통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저장용량도 16GB에 달해 몰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A씨의 카메라에서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드론 촬영 등 실사용 목적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살 때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에서 제품 적합성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최근 또다른 20∼30대 남성 2명이 같은 혐의로 평택서에 입건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