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등 주민 피해 최소화가 급선무
 평택시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투자자를 찾지 못해 4년여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대책위 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다.검찰은 최근 주민들에게 보상가를 높게 받아주겠다며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주민대책위 A위원장을 구속했다. 지난 2007년 성균관대학교와 경기도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건축행위 제한 등의 각종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은 A위원장 구속 소식에 망연자실하고 있다.계속되는 사업 표류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평택브레인시티사업을 되짚어 본다.

■브레인시티 추진경과 및 현안사항 브레인시티 사업은 지난 2007년 6월 경기도와 성균관대가 평택시 도일동 일대 500만㎡에 성균관대 제3캠퍼스를 건설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시와 도, 성균관대학교는 같은 해 12월 업무협약을 통해 165만여㎡의 성대부지를 조성원가(3.3㎡당 230만원)의 10분의 1수준인 20만원대에 공급하기로 했다.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성균관대학교는 지난 6월 15일 성대 비전 2020선포식을 통해 평택시에 제3캠퍼스 신설을 공표하고, 성대 신캠퍼스 및 국제연구단지 조성 전략으로 대학교 부지와 연구단지 부지에 융합형 신학문학부를 신설하는 활용계획을 밝혔다.이와 관련, 성대는 지난달 11일 기업들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이사 등을 초청해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들이 PF 부실로 인한 사업장폐쇄, 부동산 경기침체, 유럽의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자금 흐름이 정지되면서 브레인시티의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업무협약을 통해 165만여㎡의 성대부지를 조성원가의 10% 수준인 3.3㎡당 20만원대에 공급하기로 약정돼 있는 탓에 시공사들도 적자를 우려해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방증하듯 브레인시티와 성대는 우수기업체를 유치히기 위해 나노협회, 반도협회, 삼성전자 협력업체, 외국인 기업회, 대한무역투자진흥회 등과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군인공제회를 비롯한 과학기술공제회, 동부증권, 부국증권,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벌이고 있다. 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GS건설, 롯데건설 등 건설사와도 협의를 갖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 구속, 주민들 망연자실 구속된 A위원장에게 금원을 건낸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조차 하지 못하는 가운데 또 다른 믿음마져 산산히 부서지자 아연실색하고 있다.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가운데 브레인시티사업이 추진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보상을 더 받게 해주겠다는 A위원장의 말을 믿고 농사를 지으며 푼푼이 모아온 돈을 A위원장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브레인시티사업의 존폐여부로 힘든 상황에서 A위원장의 구속은 주민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현재는 피해자도 적고 규모금액도 1억여원 뿐이지만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내년 3월 15일까지 브레인시티에서 30%에 해당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산입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바꿀수 있다”며“이 때문에 브레인시티 측이 오는 11월 중순까지 가시화될 수 있는 방안를 제시하겠다고 한 만큼 그 시간까지 기디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브레인시티가 원할히 추진되려면 시공사가 선정되고 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야 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며 “여기에 A위원장 구속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일수밖에 없는 만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시공사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전망 및 대책 평택시의 경우 삼성전자, LG 유치 등으로 일자리 및 경제적인 인프라는 구축된 상황이다.이 때문에 시는 교육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성대 제3캠퍼스 유치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전문가들은 평택시가 성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수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브레인시티의 경우 실시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산입법에 의거해 내년 3월 15일까지 보상금 등에 사업비의 30%를 지급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그러나 현재로서는 브레인시티가 기간 내에 이를 지급할수 있다는 확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대안 마련을 위해 나름대로 대기업 등과 접촉하고 있지만, 성대에 부지를 저가에 공급하기로 한 약정 때문에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성대 부지를 축소하는 방안은 물론, 브레인시티가 30%의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됐을 경우 등에 대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지역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사가 사업영유만을 목적으로 기간연장을 요구할 경우 동의할 수 없다는게 기본 입장”이라며 “브레인시티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평택브레인시티 설립 경위 2007.06.19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평택 BrainCity 개발사업' 양해각서 체결2007.12.14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 업무협약 체결2008.07.29 성균관대, 성균관대재단 (주)피케이에스브레인씨티 및 (주)청담씨앤디 평택 BrainCity 개발사업 업무추진에 관한 협약 체결 2008.08.13 경기도지사 주재 ‘BrainCity’개발촉진을 위한 협력회의2008.10.30 평택시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2008.12.15 투자의향서 제출 2009.01.30 개발행위제한 고시 (2008.12.26 공람공고) 2009.02.25 공업용지 공급물량 추가배정(30만평 → 총150만평 배정)2009.08.03 산업단지계획(안) 승인 신청 2009.08.05 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 2009.08.11 산업단지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 합동설명회 실시2009.11.26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조건부 가결2010.03.15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 2010.05.25 보상협의회 구성 2010.11.04 토지출입허가 2011. 4 토지현황 및 지장물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