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92개 면적 위기… 환경오염·난개발 우려
대부분 도시계획시설 분류… 2020년 7월 이후 우선해제
임야 면적 市 전체 18% 그쳐… 녹지공간 절대 부족
市 “해당 부지 대부분 도로 개설되지 않는 계획시설”

자동차 소음, 분진,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가 도로개설과 공원조성 등의 우선순위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완충녹지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도로·철도망과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와 도로처럼 두 개의 상이한 시설과 지역에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성하는 녹지다. 급속도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과 산업화에 따라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유발, 생태계 파괴, 도시의 열섬현상을 막기 위해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이후 평택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축구장 90여개 면적의 완충녹지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른 시의 완충녹지 해제 계획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그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평택시가 축구장 92개 면적에 달하는 완충녹지를 무더기로 해제할 계획이어서 미세먼지와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의 환경영향은 물론 난개발 마저 우려된다.

13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월19일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 등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보고회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과 시행령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져 우선 해제로 분류된 시설에 관심이 집중됐다.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된 것은 21개소 66만4천744㎡다. 이는 축구장 면적 92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안중이 4개소 26만1천992㎡로 면적이 가장 넓고, 이어 동부 6개소 21만542㎡, 진위 6개소 9만9천405㎡, 청북 8만6천379㎡, 포승 3개소 6천426㎡다.

시는 의회 보고와 함께 ‘시의회 해제 권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공고’(12월), ‘도시계획시설(해제) 주민의견 청취·관계기관 협의’(2019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9년 2월)를 거쳐 ‘도시계획시설(해제) 결정(변경) 고시’(2019년 3월)를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 계획대로 완충녹지가 무더기로 해제될 경우 개발이 봇물을 이루면서 난개발이 우려된다. 해제가 예고된 완충녹지 대부분은 도로와 연접돼 자산가치가 높은 데다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중5거리의 경우 이미 시가 38번 국도 안쪽의 완충녹지 계획시설 일부를 주차난 민원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평택지역은 임야(산림)면적이 시 전체 면적의 18%로 우리나라 전체 산림비율 63%에 크게 못 미쳐 완충녹지 계획시설 보전의 목소리가 높다.

박환우 전 평택시의원은 “평택시는 대도시로 양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시민의 삶을 질을 충족시키는 필요조건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계획된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을 다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에 해제로 분류된 것은 대부분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계획시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