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美기지 제2활주로 취소’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28일 K씨 등 평택시민 200명이 “평택 K55 미군기지 제2활주로 추가건설계획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연합방위력 증강사업 승인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군기지 제2활주로 사업은 국방사업법을 적용해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한미군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SOFA 협정에는 ‘국내환경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만 있어 국내법 적용이 불분명하다”고 판결했다.이어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한 결과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판례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여지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아울러 “부지가 이미 안전지역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상황상 안전지역권으로 설정을 한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기지 이전을 위해 마련한 ‘평택특별법’ 대상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