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좌초위기
노출승인 2011.01.17
 성균관대 제3캠퍼스를 비롯해 국제공동연구소, 첨단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기대를 모았던 평택 브레인시티의 사업 차질은 쌍용차 사태 해결과 삼성전자의 고덕신도시 투자 등으로 기대에 부풀기 시작한 경기남부권의 발전 가능성에 또다른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해 3월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자마자 같은 해 5월 보상협의회를 구성한 뒤 한국감정원과 토지보상을 위한 보상업무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지장물 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허가가 이뤄졌을 때까지만 해도 사업 추진은 순조로워 보였다. 그러나 자본금 5억원에 불과한 사업시행자가 4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계획 자체의 실현가능성이 낮았던데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사업비 조달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토지 보상금 마련 어려운데다 천문학적 사업비 조달 악재

 

도·평택시 주먹구구식 협약체결에 각종 규제 ‘엎친데 덮쳐’

 

여기에 예상치 못했던 쌍용차 사태,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급급했던 경기도와 평택시의 주먹구구식 협약 체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각종 규제완화 분위기까지 브레인시티의 장애물들이 곳곳에 산적한 상태다. 이중 가장 큰 장애요인은 성균관대 제3캠퍼스 부지 공급가격. 학교부지 115만5천여㎡의 3.3㎡당 분양가격은 20만원에 불과하지만 조성원가는 1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3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단지 165만여㎡는 조성원가 공급이 불가피한 만큼 택지개발지구 165만여㎡의 분양이 사업비 마련을 위한 통로지만 3천억원의 수익창출이 가능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토지보상금 마련도 쉽지 않아 보인다. 자본금 5억원에 불과한 브레인시티개발㈜로서는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설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당초 지난해 토지보상이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자금 조달이 늦어지면서 기업유치 T/F팀 운영을 통한 첨단 대기업 유치, 환지 및 대토보상, 기업체 조기유치, 선분양 등의 대책을 모색 중이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전체적으로 불고 있는 규제 완화 움직임도 브레인시티 사업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른 특별법 제정으로 수도권 전체적으로 적용됐던 각종 규제가 평택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이뤄진 수도권 규제 완화 분위기는 브레인시티가 갖고 있던 인허가 행정절차에서의 장점을 사라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관련 행정기관들의 무관심 등도 사업 추진에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브레인시티개발㈜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의 경우, 송도에 연세대 캠퍼스를 유치하면서 3.3㎡당 150만원인 분양가를 50만원으로 낮추고 건축비를 6천500억원이나 지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택시의 부정적 입장에 대한 사업시행자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평택시의 산업단지 지정 해제, 사업시행자 변경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사실 자체만으로 투자 협의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주장들이다. 브레인시티개발㈜의 한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에는 보상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데 사업에 참여한 평택시가 사업 재검토 등의 의견을 표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브레인시티 개발에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