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강제로 승인했다.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6면법원의 인가 결정은 채권단이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쌍용차는 2019년까지 회생 계획을 수행하며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재판부는 이날 “회생계획안은 공정·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가능성 등 법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비교하더라도 계획안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승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해외 전환사채권자들이 제기한 회생채권자와 주주 사이에 공정·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상대 우선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