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제품 인증 참여... 소비자에 믿음 줘야"

 [수조원대 급식 시장_대기업 그들만의 리그] 完, 전문가 제안

대기업을 포함해 30여 개 유통판매전문업체가 연간 3조 원대에 달하는 학교급식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식품위생법, 상표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중소기업 등이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참여할수 있는 방안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대기업이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사실상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로컬푸드 생산과 유통, 식자재 유통 전문가인 윤광섭씨(56)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중소업체가 아무리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흡수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은 홍보책자를 통한 영업을 하면서 학교에 미끼 상품처럼 매월 품목을 바꿔가며 ‘이달의 할인 제품’ 등을 제시한다”며 “대부분 대기업 영업 이익은 그대로 두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업체에게 돌아가고, 중소업체는 가격에 맞추기 위해 상하기 쉬운 저가의 재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급식사고 위험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학교급식이 이렇게 대기업 위주로 갈수밖에 없는 것은 중소기업 등은 자본력 부족은 물론 제품을 홍보할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일일 판매가가 변경되는 내용 등을 학교 등에 제공할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참여, 물가 등을 제공하는 한편 제품 인증에 참여, 소비자에게 믿을수 있다는 것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자본력과 브랜드를 앞세운 대기업의 불법적인 영업방식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대상, 동원F&B, 푸드머스, CJ프레시웨이 등 4개 대기업은 영양사를 비롯한 학교급식 관계자들에게 14억여 원에 이르는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사후에 문제 업체에 대한 개별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유통구조 등 급식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평택대 박모 교수(법학박사)는 “김치와 단무지를 비롯해 식자재 하나하나는 골목상권으로 부를 만큼 중·소 업체의 생존권과 되어 있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기업의 급식시장 석권은 업종의 특수성에 있다”며 “식품위생법에 규정하고 있는 ‘유통판매전문업’, 납품받은 중소업체와 제품에 대한 위생 점검이나 관리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업이 자사 상표를 제한 없이 부착하도록 한 상표법의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급식업계 관계자는 또 “대기업이 직접 생산한 것인지, 납품받은 제품인지 한 눈에 구분할 수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A고교 B영양사는 “식자재 선택을 할 때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대기업이 직접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이유가 제일 크다”며 “대기업이 생산한 것인지, 중소기업 제품에 상표만 부착한 것인지 한 눈에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영양사는 또 “고등학교의 경우 아침, 점심, 저녁까지 급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양사가 제품을 꼼꼼하게 살필 시간이 없다”며 “중소기업 등도 날마다 바뀌는 단가를 공동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앙대 하상도 교수(식품공학과)는 “식자재는 원래 미생물이 있기 마련이고 이것을 아무리 세척한다고 하더라도 100% 없앨 수는 없다”며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완벽한 콜드체인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