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없이 토사구입·운반 권한 위임

 대기업이 평택에 미군기지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도급계약도 하지않은 특정업체에 토사 및 운반장비 구입 등의 권한을 위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방부와 H㈜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7년 9월 H㈜에 미군기지 이전지역인 평택시 팽성읍 일대 공여지역내에 Lprcel.K 부지조성공사(76만㎡)를 290억원에 발주했다.
그러나 H㈜는 토사구입 및 선별, 운반 등 장비구입의 모든 권한을 평택소재 건설면허가 없는 J사에 도급계약도 없이 구두로 위임한 뒤 운반 등의 업체들이 토사 등을 납품하기 위해 H사를 문의하면 J사와 상의를 하도록 밀어주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서면계약서에 납품단가를 비롯한 수량, 기간, 가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문에 영세 운반업체 등은 토사구입은 물론 토사 선별, 운반장비 구입 등의 모든 사항을 J업체에 상의한 뒤 H사에 토사를 납품하고 운반대금은 J업체로부터 받고 있는 실정이다.
H㈜의 한 관계자는 “공사에 쓰여지는 토사가 부족한 실정이여서 각 개인과 토사협상을 하면 토사단가 등이 높아지기 때문에 J업체에 토사구입과 운반 등을 100%로 위임하고 있다”며 “납품받는 토사는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운반비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H㈜가 J업체에 도급계약없이 토사구입 등에 관한 모든사항을 위임 했다면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구두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H㈜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J업체에 토사구입 등을 위임한뒤 충남 둔포면 석공·신범리 일대와 평택시 이충동소재 S대형마트, 천안시 G아파트현장 등에서 발생한 토사를 J업체로 부터 납품받아 부지조성 공사 등에 사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