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개월 내 마무리 방침
폐기물, 소각장으로 곧장 이동
관련 예산 6억원 확보 市 지원

 평택항에 반입된 필리핀 수출 불법 폐기물에 대한 대책 강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본보 2월13일자 6면)과 관련, 환경부가 3월 안에 처리 방침을 밝힘에 따라 첫 시동으로 이르면 오는 15일께 업체에 처리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환경부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은 평택항에 반입된 1천211t(컨테이너 51개 분량)의 폐기물에 대해 3월 안에 처리를 시작, 1~2개월 안에 모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합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우선, 반입된 불법 폐기물의 경우, 평택항에서 소각장으로 곧바로 이동 처리해 평택시민이 우려하는 별도의 야적 등에 따른 환경 오염 시비를 차단키로 했다. 폐기물 처리 예산도 6억여 원을 확보해 평택시에 지원키로 했다. 반입된 폐기물 소각에 총 10억 원이 소요되지만 국비 지원은 최대 70%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반입된 폐기물이 개인 ‘화물’이어서 소유주 확인, 불법 여부수사, 책임자 특정 등에 수 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3월 안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도 불식시켰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바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복잡한 것이 아니어서 검찰 수사도 빠른 시일 안에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하루나 이틀 뒤에 먼저 업체에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치 명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사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이 명확치 않아 난처한 입장에 있던 평택시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택항 반입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와 추가 반입을 강력 반대해온 평택지역 시민단체 등은 향후 처리과정을 지켜보며 대응 수위에 나설 것으로 보여져 불신은 여전히 잠재돼 있는 상태다.

박환우 평택환경시민행동 공동 대표는 “지금까지 불법 폐기물 평택항 반입과정에서 보여준 환경부와 평택시는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평택항에서 소각장까지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