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지구 주민들에 ‘지체보상’ 해줘야

 평택에 불어닥친 공황위기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으나 정작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는 당연한 것처럼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전체적인 문제와 부분적인 문제들에 해법을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미군기지 이전이 늦추어 지면서 팽성읍 일대 상가는 전면폐업 위기에 놓여있는 만큼 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 미군에게 전·월세를 놓기 위해 건축한 1천여가구의 다세대 건축물이 부도위기에 내몰린 것과 관련 공공기관이 나서 임대 방안 등을 제시하고 국제화계획지구의 미뤄지는 보상에 대해서는 대토 등 이자비용에 대한 일정한 지원책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 공공기관은 이 같은 위기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지역의 전문가를 비롯한 당사자들이 모여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은우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보상이 늦추어진 국제화계획지구의 보상을 올 연말부터 시행돼야 하며 만약 보상이 내년으로 미루어진다면 보상이 미루어지면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손실도 함께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평택대 차명호 교수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정부가 주민보상 차원에서 마련한 특별법이 또다른 정부의 방침 등으로 무용지물이 된다면 그 피해 등을 신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 지연과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방침, 국제화계획지구 보상지연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국방부 및 토지공사 등에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차명호 평택대 상담대학원장
평택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내에서 공장 신설 및 증설의 장점을 지닌 평택의 가치를 절하하고 오산세교택지개발은 평택으로의 인구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의 지연과 세계의 경제침체는 정확한 발전의 규모와 이에 따른 예산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인구유입의 감소와 기지이전 사업 지연, 경기침체는 예산 지원의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비싼 토지 가격은 산업체의 이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도시발전을 위해 많은 불편을 감내해 온 시민들에게도 ‘평택은 역시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부정적 인식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따라서 평택의 발전 미래상을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측면에서 검토해 상승기에는 성장위주의 전략을 하강기에는 위기관리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평택의 발전 방향을 더욱 섬세하게 다듬어야 할 시기이다.
이를 통해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평택의 발전 및 성장 역량을 키워나가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평택 유인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생발전이 가능한 제도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부문과 부문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전략을 제시해 보여야 한다. 즉, 평택시와 주한미군, 기업과 개인이 상생하는 제도 구현을 이루는 일이다.
해·공군 중심으로의 미군기지이전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업과 인적자원육성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일이 필요하며 중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중국자원에 대한 연구와 교류협력 모델의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현재의 평택 발전 전력과 제도가 정책 간 상호보완성을 갖추고 있는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있는지, 지나온 정책과 앞으로의 정책 간의 차별화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
특히 평택시의 교육은 슈퍼 평택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단순히 주한미군과 교류하는 도시가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인재들이 교류하고 지식을 창출하며 그 결과가 기업으로 전이되고 기업의 성과가 다시 교육으로 재투자되는 교육 시스템의 구축을 최단기간 내에 실시함으로써 미래 약속에 대한 현실 구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도 시급하다.
복지지원의 경우도 분배적 복지가 아닌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능동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희망충전소 등을 운영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민창기 평택대 도시 및 부동산개발학과 교수
요즈음 세계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와 리먼부라더스 투자은행의 도산으로 시발된 세계적인 재정 위기가 도시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므로 평택시도 이에 대비하는 대책을 수립하여야만 할 것이다.
중·저소득층의 경기 부양을 위한 가장 손쉽고 파급효과가 큰 방법은 건설공사이다. 국가의 경기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20년 80만 인구를 목표로 하는 평택시 도시인구 수정은 불가피하고 도시계획 전반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수도권정비법의 제한 완화로 미군기지 이전의 대가로 혜택을 부여하는 평택지원특별법은 빛을 잃고 평택시는 전락하는 도시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세계경기 후퇴에 대비해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인구유입의 속도를 정상궤도에 올려 놓아야 하며 서울권역과 행정복합도시권역을 잇는 KTX 평택 역사개발에 속도를 내어 이로 인한 내부효과를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평택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2조 344억원 (국비 1조9천987억, 지방비 2조7천693억, 민자 등 7조2천760억원)를 투자하는 종합발전계획을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심의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0 종합발전계획에서 향후 9년 동안 12조원을 투여해 기존 40만명의 인구를 8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세계경기가 하강하여 3년 동안 실물경제가 현재보다 30% 추락하더라도 평택 지역개발에 4조원가량 투여한다면 대규모 자금의 투자로 인해 평택시에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 유입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3년 동안에 4조원가량 개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의 유보가 계속된다면 인구의 유입은 어려울 것이다.
관련 공무원은 평택시의 명운을 짊어지고 있음을 자각하고 자존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획득하도록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경제난국에 평택시민을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평택시 인구의 유입은 외부여건에 의하여 조성될 수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평택시에 KTX 정류장을 조성하고 강남을 잇는 고속철도를 구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전철과도 연결이 가능한 평택 KTX 역사는 평택시 인구 증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과 행정복합도시를 겨냥하는 사무소, 물류, 주거입지로 중간지역을 선호하게 되어 평택을 거점으로 삼을 기업과 가정이 많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