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승인 2008.11.13

수도권 규제완화가 개발붐 기대에 찬물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건설 등으로 온 국민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일으키며 투자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던 평택시 전역이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방침과 미군기지 이전 지연, 오산 세교지구 개발 등으로 인해 공황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평택시에 불어닥친 공황위기의 현주소를 조명하고 그 파급으로 끝없는 나락으로 빠지는 중소기업과 이주민들의 실태 등을 집중 점검, 그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라 평택시는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61개 업종의 공장신설을 허용한데 이어 최근에는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허용업종을 132개로 늘리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평택지역으로의 이전 및 신설 계획을 갖고 평택지역의 산업입지를 타진하면서 평택 전역이 개발붐으로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규제 완화방침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허용한 공장신설 등의 특별법을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평택시로서는 수도권규제 완화가 오히려 독으로 다가오고 있다.
수도권규제가 풀리면서 과연 업체들이 최고의 지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평택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교통이 편리한 오산세교조차도 최악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유입인구 계획마저 차질이 빚어 진다면 평택지역에 개발되는 택지의 분양률을 높일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사태를 방증하듯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소사벌택지개발사업을 오는 11월 중 착공할 계획이지만 시가 산업입지 등으로 계획하고 있는 인구유입 요인이 수도권규제 완화시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만약 염려하는 사태가 빚어진다면 분양률은 최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조심스런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미군기지 이전도 늦어지면서 도와 한국토지공사가 고덕면 일대에 추진 중인 1천748만2천여㎡의 국제화계획지구는 올해 말 지가 등의 보상을 실시키로 했으나 내년 7월께로 미루어질 전망이다.
또 한국토지공사가 소사동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302만4천㎡의 소사벌택지개발사업 또한 보상과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11월 중 착공한다는 방침이지만 분양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 202만5천여㎡규모의 청북지구 택지개발 사업도 지난 2006년 4월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 오는 2009년 4월 준공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나 올해 초부터 실시한 분양에서 아파트 2가구만이 분양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다.
이같이 평택지역내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분양률이 최악의 상태를 보이는데다 최근 정부가 평택시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오산 세교 등의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도 분양률이 2%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평택지역 내에 일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시는 환지방식으로 66만1천여㎡의 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과 65만8천여㎡의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3만7천여㎡의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49만8천㎡의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오는 2009년과 2010년까지 완료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민자로 추진되고 있는 수십 곳의 각종 지구단위와 평택항 인근 황해경제자유구역내의 항배후단지 등을 합산하면 평택 전역에 개발붐이 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개발붐은 미군기지 이전과 대규모 공장 신설 및 이전, 평택항 활성화 등에 따라 인구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설상가상으로 미군기지 이전이 언제까지 미루어 질지 모르는데다 국제화계획지구 내에 계획된 450만여㎡ S공장 신설도 최근의 경제 상황과 수도권규제 완화 등을 고려하면 입주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토지공사가 주택공사로 합병 시 현재 토지공사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들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평택지역에 일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원할히 공사가 추진된다 해도 인구유입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미분양 등으로 인한 공황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평택시 2020계획에 의거 80만 인구를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 완화 방침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특별법을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기대감이 좌절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