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구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에 따라 국가귀속이 불가능한 포스코의 창고시설을 국가소유로 귀속시킨 뒤 포스코가 투입한 건축비 등 80억원을 항만시설 사용료로 삭감해 줘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97년 당시 해양수산부로 부터 임대받은 평택항내 1번선석에 냉연코일 등을 보관하기 위해 건축비 80여억원을 들여 1만1천여㎡ 규모의 창고 1동(2층)을 건축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같은해 포스코의 창고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건축비 전액을 보전, 포스코에 대해 매월 부두사용료 등으로 삭감하고 있다.
항만법 제22조 3항에는 비관리청이 그 전용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화물유통·판매시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비관리청의 전용목적이 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시설 등은 귀속대상이 아닌 ‘항만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수부가 포스코의 창고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뒤 사용료로 삭감해 주는 것은 포스코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포스코는 그동안 평택유통기지(평택항내) 설립배경을 중부지역 육송을 해송으로 전환, 도로운송 여건 개선 및 고객사 적기 출하체제 구축, 철강재 다소비지역 물류거점 확보를 통한 JIT Delivery 체제 구축, 고객사 물류서비스 향상 및 물류비 절감 등으로 밝혀 창고시설 활용방침을 강조해 왔다.
특히 해수부는 포스코의 항만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30년 후에는 낡은 창고는 물론, 크레인 등에 대한 철거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등 추가비용지출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항만업계에서는 “민간기업의 창고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면서 건축비를 보전해 줘 부두 등 항만시설사용기간을 늘여주는것은 특혜”라며 “임대만료 시점엔 불용건축물로 변해 폐기처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해수부가 이를 국가에 귀속시킨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병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은 “부임전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여부를 확인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법에 준하는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