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허가-운영’ 제각각…항만발전 역행

◇권위만 찾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평택지방해양항만청(평항청)은 총무과 등 6개과에 청원경찰포함 101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민원업무는 평택시 등에 미루고 허가 등을 담당하는 업무만을 관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항청은 권위업무만 취급하고 민원 분쟁이 우려되거나 유발할 수 있는 업무는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는 평택항이 항만시설중 가장 중요한 부두운영을 부두운영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다가 국제여객터미널도 평택시에 일반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건축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평항청은 국제여객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을 회피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시 기부체납을 받지않는다는 현행법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2000년 국제여객터미널 건축당시 공사비 50여억원을 확보해 놓고도 30억여원을 들여 가설건축물로 건축할 수 밖에 없었다. 터미널은 착공 이듬해인 2002년 9월 준공됐다.
그러나 시는 준공이후 항만발전과 함께 늘어만가는 수용인원을 감당할 수 없어 지난 2002년 국제여객터미널 준공이후 매년 4차례에 걸쳐 1천332㎡에 대한 확장공사를 벌였다. 이기간 동안 시는 공사비로 30여억원을 쏟아부었지만 터미널 재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여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와함께 평항청은 수출·입시 보안 및 안전, 탈·불법 등을 감시하는 중요한 경비업무 조차도 수혜자가 부담토록 한다는 규정을 들어 터미널과 부두의 경비를 담당하는 업체선정 및 운영권을 수혜자 등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평택항은 공용부두시설을 갖추지 않아 일반부두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이 마저도 TOC인 부두운영사에게 부두를 위탁함으로써 평항청이 운영하는 부두는 없는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평항청은 현재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비롯한 민자부두개발 등의 허가 등 허가권만을 취급하고 있으나 항만서비스 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 항만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세관 통관업무 고무줄잣대
관세청은 입국시 개인 휴대품으로 들여오는 면세 범위를 여행자 1인당 400달러(현지 구입가격)로 규정하고 농산물인 고추 5㎏등 총 50㎏의 범위를 넘지않는 농산물과 담배, 주류(400달러이하) 등을 포함한 금액을 면세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무역상들의 경우 관세청의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의 우범여행자 지정 및 해제기준에 명시된 빈번출입국자(F급)로 분류돼 입국 휴대품 통관시 주류는 1ℓ 이하로 60달러 이하의 것만 허용하고 있다.
또 여행자휴대품 및 간이통관 관련규정의 입국여행자휴대품 통관 제3-4조(유치·예치 등)에는 우범여행자로 지정된 자의 물품과 상업용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유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소무역상들이 세관에 우범여행자로 분류된 것은 소무역상들의 최근 3개월간 면세횟수가 10차례 이상이고 최근 30일간 3차례이상 면세횟수가 있고 반입한 휴대품을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관의 주장이다.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소무역상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세관에 우범여행자로 지정 되면서 빈번출입국자로 분류돼 지정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을시 지정된 우범여행자에서 해제될 수 있다.
이를놓고 한 항만 관계자는 “소무역상들은 정부가 노숙자들을 위해 배숙자를 하면서 일정금액의 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난 98년 이전 각 대학에 위탁, 소무역에 대한 교육을 시킨뒤 중국간 무역을 담당토록 해놓고 이제와서 정상적인 소무역을 하는 소무역상들을 우범여행자로 분류해 규제를 하는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소무역상들의 경우 출국시 1천달러 이상의 공산품 및 생필품 등을 갖고 나가 200~300달러 상당의 농산물과 면세품을 갖고 들어와 월 60~7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의 수출입 활성화 차원에서 소무역상 죽이기 정책 보다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평택항의 경우 중국간 개설된 5개항로 훼리호 대부분이 소무역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소무역상들에 대한 대책이 모색되지 않을시 어렵게 개설된 중국간 모든 항로를 폐쇄해야 할 상태”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각 항만 세관은 소무역상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각 항만의 휴대품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무역상들의 휴대품 통관 범위를 결정 하면서 훼리호의 주 항차는 물론 매월 통관물품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대책 및 발전방안¶평택항은 물류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산업기지항으로 갈 것인가.¶현재 평택항은 물류항 중심보다 보따리상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지리적 특성을 감안, 기계, 부품 등의 산업지원형 물류중심으로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진형민 평택대 교수(무역학과)는 “서해안 시대 도시의 인구가 해양쪽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로 평택항은 장기적인 발전요소를 갖추고 있다”며 “해양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항만 발전뿐만 아니라 배후도시 개발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구자훈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도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배후단지 조성 수립계획도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당진항, 아산, 평택호 등의 광역적인 공간적 연계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해양생태도시 구현 계획안 등에 대한 세부전략, 토지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이와함께 평택항의 발전을 위한 배후단지 조성방안도 모색해야 한다.¶평택항이 기존의 산업클러스터 및 항만클러스터, 물류클러스터에서 탈피해 보다 광의적인 의미이자 실질적인 개념의 항만·산업·물류 클러스터로 조성되야 하기 때문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한 ‘평택항 배후도시 종합개발구상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평택항은 ▲환황해권 국제교류관문도시 ▲항만기반의 자족형 첨단물류산업도시 ▲지속가능한 미래형 해양생태도시로서의 개발목표를 제시했다.¶또 평택항 항만클러스터는 항만(평택항), 물류단지, 산업단지(포승공단 및 수도권 남부산업단지), 배후도시를 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계시켜 구축하는 개발방향을 제안했다.¶여기에 평택항 배후도시는 항만물류 관련 산업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무역·물류거점의 배후도시 개발, 항만과 도시의 기능상충 최소화, 관광과 위락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다양화, 국제항만 관련 교육 및 연구교육(R&D) 거점 배후도시, 기반시설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구도시(안중 등)와의 조화, 환경과 인간중심의 도시기능 도입을 개발방향으로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부취재팀=김창학·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 대책 및 발전방안
평택항은 물류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산업기지항으로 갈 것인가.
현재 평택항은 물류항 중심보다 보따리상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지리적 특성을 감안, 기계, 부품 등의 산업지원형 물류중심으로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진형민 평택대 교수(무역학과)는 “서해안 시대 도시의 인구가 해양쪽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로 평택항은 장기적인 발전요소를 갖추고 있다”며 “해양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항만 발전뿐만 아니라 배후도시 개발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자훈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도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배후단지 조성 수립계획도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당진항, 아산, 평택호 등의 광역적인 공간적 연계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양생태도시 구현 계획안 등에 대한 세부전략, 토지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평택항의 발전을 위한 배후단지 조성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평택항이 기존의 산업클러스터 및 항만클러스터, 물류클러스터에서 탈피해 보다 광의적인 의미이자 실질적인 개념의 항만·산업·물류 클러스터로 조성되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한 ‘평택항 배후도시 종합개발구상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평택항은 ▲환황해권 국제교류관문도시 ▲항만기반의 자족형 첨단물류산업도시 ▲지속가능한 미래형 해양생태도시로서의 개발목표를 제시했다.
또 평택항 항만클러스터는 항만(평택항), 물류단지, 산업단지(포승공단 및 수도권 남부산업단지), 배후도시를 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계시켜 구축하는 개발방향을 제안했다.
여기에 평택항 배후도시는 항만물류 관련 산업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무역·물류거점의 배후도시 개발, 항만과 도시의 기능상충 최소화, 관광과 위락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다양화, 국제항만 관련 교육 및 연구교육(R&D) 거점 배후도시, 기반시설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구도시(안중 등)와의 조화, 환경과 인간중심의 도시기능 도입을 개발방향으로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