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무시 공장·창고 마구 지어

 현행 국토법 시행령 제55조에는 농림·관리지역은 3만㎡, 보전녹지지역 5천㎡,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의 면적범위내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는 지난해 허가한 1천240건과 올해 허가한 395건의 개발행위는 물론 지난 2003년 1월1일 국토법이 시행된 이후 단 한차례도 개발행위 허가시 일반주택과 근생시설을 연접에 포함 시키지 않았다.
이처럼 안성시가 국토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을 무시한 채 수 년 동안 개발행위를 허가해 오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마을들은 흉물스럽게 변하고 주택가 인근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일대.
20여호가 생활하고 있는 금노부락 인근 좌우 5만여㎡에 D㈜와 N공장이 좌우로 들어서 있으며 인근으로 한우촌과 주유소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선 가운데 수천㎡의 달하는 농경지에 최근 건축된 창고는 사업자가 임대를 놓기위해 현수막을 걸어 놓고있다.
이 곳에서 45번국도 건너편 수천㎡부지에 D싸리로㈜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인근 토지는 복토를 해 놓았으며 주변으로 수만㎡에는 주택과 여관, 레스토랑 등이 산재되어 있다.
그 밑으로 500여m 평택방향으로 내려가면 최근 오픈한 P관광호텔 옆에 3층건물이 건축되고 있고 호텔 뒤편에 있는 용인~평택간 45번 고속국도 변으로 가스충전소, 주유소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주변으로 교회,식당 등이 자리잡고 있어 신축된 호텔과 충전소 등이 연접적용을 받았는지 의문을 갖게하고 있다.
또 삼죽면 용월리와 원곡면 외가천리, 보개면 북아현리 일대도 마찬가지. 연접 적용시 공장과 창고 등이 들어설수 없는 전원마을 인근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선 공장과 창고 등의 건물이 수십년전 형성된 아름다운 전원마을의 전경을 흉물스럽게 하고 있다.
안성시의 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시 일반주택 및 소매점 등은 연접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이다”며 “국토법상 일반주택 등도 연접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국토해양부에 문의시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개인의 입장일수도 있는만큼 공문으로 답변을 받기위해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자치단체가 개발행위시 포함하고 있는 일반주택 및 소매점 등을 연접에서 제외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