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승인 2008.03.12

평택, 경매농지 낙찰 민원서류 반려 논란

 

‘경매로 낙찰된 농지에 불법건축물이 있어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을 반려, 법원으로부터 경매토지의 낙찰불허 결정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평택시와 O씨(46·여)에 따르면 O씨는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실시한 경매에서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232의1번지 일대 3필지를 5억1천100만원에 낙찰받은 뒤 팽성읍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O씨가 낙찰받은 송화리 일대 농지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0일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O씨는 낙찰 시한인 이날 오후 2시까지 잔금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해 낙찰이 불허됐다.
O씨는 “팽성읍 직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반려하기 전 평택지원을 방문, 부산고등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반려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평택지원에 찾아가 경매 담당자인 K씨로 부터 판결문을 받고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그러나 O씨가 낙찰받으려 한 토지의 경우, 1·2차 낙찰시에도 같은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반려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 반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고등법원 제1특별부는 지난 2006년 12월22일 ‘2006누179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사건’과 관련,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한다면 농지 소유자가 스스로 복구하지 않는 한 제3자가 경락을 받지 못하므로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