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 편리하게 건축·주택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년여에 걸쳐 150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세움터 인터넷건축행정 시스템’이 과부화 등으로 오히려 업무마비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30일 건교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건축 및 주택행정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행정내부망(CS방식)을 이용해 처리하던 방식을 인터넷방식으로 전환해 지난 12일부터 경기도내 용인·평택·화성 등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은 이날부터 인터넷(세움터)을 이용, 주택·건축민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과부하 등으로 인해 민원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각 시·군의 주택·건축민원이 마비되고 있다.
지난 29일 P시 건축과에 착공신고를 하기 위해 오전 10시에 민원 서류를 접수한 박모씨(48)는 평소 1~2시간이면 처리했던 민원을 오후 6시에 마쳤으며,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하려던 최모씨(42)는 세움터에 접속조차 하지 못했다.
이같이 세움터를 통한 민원 접수가 어려워지자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의 업무가 폭주하는 시간을 피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다량의 설계도면 등이 필요한 민원은 아예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P시 관계자는 “건축사들은 세움터를 이용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해 시행전에 직접서류를 접수하고 있어 직원들이 밤을 세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세움터 시행 이후 민원인들의 서류가 인터넷에 접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아니고 건축민원이 폭주하는 경기도 용인·화성·광주·평택시 등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긴급점검반을 구성, 인터넷 전산망을 체크하고 있으나 행자부와 함께 사용하면서 안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30일 업무가 마비된 것은 경기도 전산망에 일부 문제가 발생, 빚어진 것”이라며 “문제점이 드러난 전산망을 보수하면 이같은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