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승인 2007.09.12

평택시의회가 주한미군 평택이전에 따른 전담기구를 총리실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결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군기지 이전 백지화 투쟁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혀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시의회는 11일 제110회 임시회의를 열고 최종석 운영위원장 등 7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평택이전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촉구 결의(안)’을 1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이 발표된 뒤 지역개발계획을 비롯한 이주대책 등의 지원과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을 설치, 평택지원사업의 확정과 추진과정에 많은 역할을 해 왔으나 이유도 모르는 채 기획단이 해체돼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또 이러한 문제들은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에 의심을 자아내게 했고, 시민들 사이에 미군기지 이전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여론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원들은 “평택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본의 경우, 내각부총리대신 산하에 종합사무국을 두고 지역개발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총괄관리 지원하는 것과 비교할때 우리 정부는 40만 시민에 대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종합대책기구 총리실에 구성’, ‘미군기지 건설로 발생되는 환경문제와 교통안전문제 즉각 해결’, ‘정부가 약속한 사업 차질없는 이행촉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범시민이 참여하는 국무총리실 항의방문은 물론 각종 집회 등을 통해 미군기지 백지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