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승인 2007.07.18

기술직 전문인력 배치 ‘공백’ 우려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한 4급이하 지방공무원 직군·직렬체계 인사개편으로 인해 일부 직렬의 전문인력 비배치 등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17일 정부와 도내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현행 8개 직군, 38개 직열로 되어 있는 직군·직렬을 2개 직군, 21개 직렬로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그러자 각 지자체들은 이 개편안에 따라 단면평가를 할 경우, 일부 직군·직열을 통합 심사해야 하기때문에 보건직에 토목직이 배치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행정직의 경우, 8직렬(행정·세무·운수·교육행정·사회복지·기업행정·전산·사서)을 6직렬(행정·세무·교육행정·사회복지·전산·사서)로 개편하는 것에 비해 7개 직군(광공업·농림수산·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통신) 30개 직렬로 되어있던 기술직은 1개 직군(기술) 15개 직렬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즉 기술직은 7개 직군에 30개 직렬로 나눠 평가하던 단면평가를 1개 직군으로 통합, 높은 점수를 받은대상자를 진급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부 보직에 전문인력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P지자체 관계자는 “토목직인 4급이 정년 등으로 인해 퇴임할 경우, 현재는 1직군(시설) 6개직렬(도시계획·토목·수도토목·건축·지적·측지) 진급대상자를 놓고 단면 평가를 했으나 다음달부터는 농림수산, 광공업, 보건의무 등 7개 직군 30개 직렬 진급대상자 모두를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며 “전문인력이 필요한 곳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직군·직렬 개편은 급변하는 지방행정의 변화에 맞춰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며 “4급의 경우, 직무 전문성보다 관리자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 통합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