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 경매 넘겨도 대부분 후순위 밀려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부담금과 세금체납액 등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건물과 토지 등에 압류조치를 하고 있으나 경매시 대부분 후순위로 밀려 낙찰을 받더라도 이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담당 공무원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압류조치를 반복하고 있어 책임회피용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8일 국세청과 건교부, 평택시 등에 따르면 국세를 비롯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체납세액을 받기 위해 체납자의 건물과 토지 등에 법적비용을 부담하면서 압류조치를 하고있다.
그러나 정부와 시가 압류하는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체납자가 토지 매입과 건물 건축시 은행 등을 통해 담보물의 최고 가액으로 대출을 받은 뒤 설정되고 있어 압류부동산이 경매가 이뤄져도 대부분 한푼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후순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체납자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압류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압류절차를 밟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 최근 지방세를 체납한 청북면 소재 김모씨(45) 소유의 건물과 토지, 서탄면 소재 이모씨(51)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해 압류절차를 밟아 낙찰을 받았으나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체납액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압류비용만 날렸다.
현재 평택시에는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절차가 진행된 물건이 수백건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후순위에 그치고 있어 이같은 사례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금 및 개발부담금 등은 개발 등에 따른 세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동산이 융자를 받는 은행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금납부에 따른 압류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기 일수”라며 “세금징수를 위해서는 선순위로 배정하는 등의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