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승인 2006.12.23

평택 美기지 주변 주민들 “소음피해 보상적다” 반발

평택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시달린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전북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배상판례보다 엄격히 적용, 배상규모가 축소됐다며 항소를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 12일 평택주민 677명이 “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96명에게 거주지역과 기간 등에 따라 월 3만~4만5천원씩 총 4억1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도가 K-55 오산 비행장 주변은 85웨클(WECPNL) 이상, K-6 캠프 험프리 부근은 70Ldn(The Day-Night Noise Level·주야 평균소음도) 이상일 때 각각 수인한도(견딜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다고 판시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지난 2004년 1월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 주민 2천35명이 낸 소음피해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소음도 80~89웨클인 지역주민에게는 월 3만원, 90웨클 이상 지역주민에게는 월 5만원씩 총 1천878명에게 32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평택기지 주변이 보다 엄격한 배상기준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배상금액도 거주지역과 기간 등에 따라 평택의 경우 월 3만~4만5천원인 반면 군산은 3만~5만원으로 차이가 난다며 항소를 준비중이다.
K-6 미군기지 주변 이모씨(54)는 “재판부가 K-55와 K-6 주변 군 항공기 소음으로 시달린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소음도를 엄격히 적용해 배상규모를 축소한 만큼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