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승인 2006.12.16

대추리 불법시위 주도 3명 실형 선고

평택 미군기지이전과 관련,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원과 기아자동차노조 대의원 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동당원 정모씨(45)와 기아차노조 대의원 홍모(29)·김모(37)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국연합 전 공동의장 노모씨(65)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지난 5월 평택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때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죽봉과 쇠파이프로 폭력을 행사해 공권력 무시 풍조를 만연시키고 폭력 정당화를 확산시켰다는 점 등을 고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가담 정도와 시위전력 등을 참작해 노 피고인 등 3명에게는 집행을 2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지난 5월 국방부의 평택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미군기지이전예정지 등에서 불법 집회와 폭력시위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