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반대…농수로 작업 방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국방부의 농수로 작업 등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팽성대책위 김모위원장(47)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성지용)는 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미군기지이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집회를 벌였다고 주장하나 죽봉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대규모 폭력사태를 초래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마을 이장이라는 신분으로 행한 일인 점에 따라 양형기준을들어 집회에 관여한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했지만 공권력무시 풍조를 만연시키고 폭력의 정당화를 확산시켰다는 점 등은 엄중한 처벌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4월 평택대추분교와 평택역, 수원지법 평택지원 등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하는가 하면 국방부 농로굴착사업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6월8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범대위 및 팽성대책위 관계자들과 법원 인근에서 재판결과를 기다리던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은 실형이 선고되자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의 석방 및 미군기지확장저지 투쟁을 결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