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미만의 농지는 영농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한 법을 피하기 위해 취득치도 않는 농지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농지를 불법 취득한 농지 매수·매도인 26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7일 1천㎡ 미만의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구입하면서 타인의 농지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매도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씨(39)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농지의 매수허가를 받기위해 끼워넣는 농지 매도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한 부동산업자 강모씨(50)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농지를 매매 할 수 있도록 허위로 허가신청을 해준 법무사 사무원 장모씨(57)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평택시 포승면 석정리 소재 농지 945㎡를 구입하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 부동산 업자인 강씨 등이 타인의 농지를 불법으로 도용한 포승면 방림리 소재 836㎡의 농지를 끼워넣은 혐의다.
법무사 사무원 장씨 등은 이씨와 강씨 등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사문서를 위조해 허가신청서를 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