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 국방부 농수로 폐쇄작업 등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재판에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풀려나 정부와 이전지역 수용주민과의 단절됐던 대화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김덕규 판사는 3일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군기지이전사업과 관련해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범대위 집행위원장 강모씨(36)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지난 2005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2차례 걸친 동종전과가 있고 범대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택미군기지확장지역에서 국방부의 농수로 폐쇄작업을 막고 불법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과격한 폭력행위를 했거나 조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 3·4월께 팽성읍 소재 미군기지 확장지역에서 국방부의 농수로 폐쇄작업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