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승인 2006.05.22

“평택 代土농지 취득세 감면을”

 

미군기지 이전으로 협의매수를 신청한 수용지역 농민들의 대토가 농지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접 시·군 거리에 해당이 안돼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면서 올 농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 협의매수 농민들의 대토 매입절차가 늦어지면서 창고 등의 건축도 불가능해 수확한 벼의 이동 및 보관 등으로 인한 추가영농비를 지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지만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21일 국방부와 대토를 받은 수용지역 80여가구 주민 등에 따르면 주민들은 올 농사에 차질없게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대측과 이전토지에 대한 가격협상을 벌인뒤 지난 4월초 협상을 마무리하고 충남 서산간척지 85만여평을 현대측으로부터 구입했다.
그러나 수용지역 주민들이 구입한 대토의 경우, 농지 구입시 세금감면 혜택(구입자금의 1.5%)을 받을 수 있는 연접 시·군과의 거리인 20㎞를 초과한 70여㎞여서 3%의 취득세금을 내야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토를 신청한 수용지역 농민들은 현대와의 매입절차도 늦어진데다가 세금감면 문제 등으로 등기이전 조차 못해 올농사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토지역이 농지구입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접 시·군 거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세금정책을 바꾸어야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